분양가상한제 뜻, 개편, 총정리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에 도입한 후에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쉽게 말해서 규제지역의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 기준으로 정한 분양가 이하로만 분양하는 제도이다. 현재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다. 이번에 개편되기 전에 서울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로 분양을 받으면 로또청약이라고 했다. 로또와 당첨된 것과 비슷한 금전적 수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신축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기 때문에 매도 시 많은 수익이 생긴다.

 

목차 

1. 분양가상한제 뜻

2. 부동산 규제 개편

3. 마무리

 

 

분양가상한제 뜻

분양가상한제를 단어 뜻 그대로 풀이하면 분양을 할 때 가격을 일정 금액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주택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가상한제가 왜 생겼을까요?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급등으로 시장이 불안해지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규제가 많아질수록 거래량은 줄수밖에 없고 거래가 줄면 부동산 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2019년 11월에 다시 부활하면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었다.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 기간도 정해져 있고 전매제한 요건도 있다. 

 

정권이 교체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이다. 정권은 교체되었고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바뀌고 있는 추세다. 지난 정권은 규제를 많이 했다면 이번 정권은 완화정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다.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규제 개편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변경됐다. 서울, 과천, 성남(수정, 분당구), 하남, 광명이 규제지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만 규제지역으로 개편됐다.

 

분양가 상한지역도 서울 18개 구, 과천, 하남, 광명시에서 규제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만 해당이 된다.

전매 제한도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인데,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입니다.

 

실거주 의무, 중도금 대출 제한, 특별공급 제한, 1 주택자 청약 제한, 무순위 청약제한은 모두 폐지됩니다.

 

마무리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는 되지 않은 침체기다. 분양권상한제가 적용될 시기에 청약 경쟁률은 상당했지만 최근 수도권 분양 경쟁률을 보면 한 자릿수다. 부동산 정책을 잘 알고 이해한다면 기회는 있다.